이혼 과정의 재산 보전,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구분법

사건 진행 여부로 먼저 나눠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송·심판·조정이 시작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려하는 임시 조치예요. 재산 보존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나 면접교섭과 관련된 사항도 다룰 수 있어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가리키며,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면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가르는 첫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보전할 권리와 대상을 살펴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조치예요.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막거나, 판결 전까지 임시 지위를 정하는 데 쓰여요.

재산과 관련된 조치라는 점만 보고 세 제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청구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특정한 다툼의 대상이나 임시 지위를 보전하려는 것인지 구분해 검토해야 해요.

상담 전에 정리할 기준

상담을 준비할 때는 가사사건의 진행 단계, 보전하려는 권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을 나누어 적어두면 선택지를 설명하기 수월해요.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기준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시작된 뒤 필요한 임시 조치라는 점에서 구분돼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조치예요.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조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