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도 관할 기준입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뿐 아니라 사무소·근무지와 분쟁 장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신청 시 수수료가 들어요.
민사조정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어요.
관할 법원을 비교하는 기준
법원을 살필 때는 피신청인과 분쟁 자체가 각각 어떤 장소와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외에도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분쟁 목적물이 있는 곳, 손해가 발생한 곳이 관할 기준에 포함돼요. 분쟁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 주소만 확인할 때 놓칠 수 있는 다른 관할 연결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또 해당 사건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법원을 정할 때는 장소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와 전속관할 또는 합의 법원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이 기준들은 민사조정 사건의 관할 법원을 정하는 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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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구술 신청의 차이
민사조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말로 접수하려면 신청인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해요.
구술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일은 법원사무관 등이 맡아요.
조정신청조서를 만든 뒤 기명날인해야 해요.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조정 신청을 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따라서 신청 전에 관할 기준을 확인한 뒤, 서면 제출과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의 구술 중 자신에게 맞는 접수 방식을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주소가 있는 곳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신청 법원을 찾을 때는 피신청인의 장소뿐 아니라 분쟁과 관련된 위치도 따져볼 수 있어요.
목적물이 있는 곳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을 맡는 법원도 관할 기준에 들어가요.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어요.
법원에 직접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신청 내용은 조정신청조서로 작성돼요.
신청 시 조정수수료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