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기소유예, 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경우와 다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재항고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고와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기소되지 않은 데 불복하는 절차예요.

기소유예는 재판이 열리지는 않지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받은 사람이 다투려는 쟁점은 고소인·고발인이 다투는 내용과 달라요.

항고 절차의 주체부터 살펴봐요

항고·재항고가 누구를 위한 절차인지 볼 때는 처분의 이름뿐 아니라 다투는 사람과 쟁점을 함께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재항고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로 설명해요.

즉, 기소되지 않은 데 불만이 있는 쪽이 사용하는 절차예요.

반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대개 혐의가 인정된 점이에요. 그래서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와는 성격이 다르고, 항고·재항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

피의자의 다툼에 가능한 별도 절차가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마약 사건에서 고소인·고발인이 없는 경우

마약 사건은 특정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스스로 인지해 수사하는 구조라면, 항고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면 누구나 항고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먼저 그 절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고소인·고발인인지, 처분에 대해 무엇을 다투려는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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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피의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고소인·고발인의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예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다투는 상황은 이 절차와 성격이 다르며, 항고·재항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한 절차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해요.

마약 사건이면 항고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나요?

항상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마약 사건은 특정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인 경우가 많아 고소인·고발인이 없는 상황도 흔하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개별 사건에서 절차를 판단할 때는 실제 고소인·고발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