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는 어떻게 될까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1심 무죄 뒤 검찰 항소로 재판이 계속된 한 민원 사례를 살펴봐요. 관계기관은 무죄 확정 전과 확정 후를 구분해 면허취소처분을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이 사례의 관계기관은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 기준은 1심 판결만 있었는지, 무죄가 확정됐는지의 차이예요.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달랐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고충민원에는 신청인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이 있었지만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진 상황이 담겼어요. 관계기관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 곤란하다고 했고, 무죄 확정 시에는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설명은 해당 민원에서 관계기관이 제시한 처리 입장이에요.
모든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또 이 민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의 이유는 취소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과 민원 의결의 결론을 같은 근거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내 사건에 적용할 때 볼 기준
비교할 때는 형사재판의 상태와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이유를 나눠 살펴야 해요. 이 사례에서 관계기관은 무죄 1심과 무죄 확정을 구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로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등 처분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요.
따라서 1심 무죄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즉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찰이 항소하면 면허취소처분은 바로 취소되나요?
이 사례에서 관계기관은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처분 취소가 곤란하다고 밝혔어요. 이는 해당 민원의 처리 입장이며,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관계기관은 무죄가 확정되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해당 민원 의결에서는 처분 절차의 하자도 별도로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