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디에 가야 하나요?

신청 준비는 자료와 방문처를 함께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요.

주민등록등본을 챙기고,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상담에서 주장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마련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로 가서 상담을 신청해요.

자료는 서로 다른 용도를 갖기 때문에, 등본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 종류를 나누어 챙기는 게 좋아요.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은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자료예요.

여기에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담에서 밝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해요.

각각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한 종류가 다른 자료를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담을 신청할 곳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예요. 지부를 정할 때는 공단의 ‘찾아오시는 길’ 안내에 있는 지부·출장소·지소 정보를 살펴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일산변호사

상담 신청과 정식 신청은 달라요

처음 지부에 방문해 하는 일은 상담 신청이에요.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사무실에 제출하는 단계가 이어져요.

따라서 상담을 신청하는 자료 준비와 이후 신청서 제출을 같은 단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제도예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와는 기관과 제도의 성격이 달라요.

이 상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공단 지부 방문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챙기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료는 용도별로 나눠 챙겨요.

주민등록등본에 더해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상담에서 제시할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따라야 해요.

상담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자료 준비를 마쳤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해요. 공단의 ‘찾아오시는 길’ 안내에는 지부와 출장소, 지소의 위치 정보가 마련돼 있어 방문 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