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체해결 동의, 피해학생 수와 가해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수에 따라 판단 범위가 달라져요. 피해학생별 동의와 전담기구 심의의 역할을 확인해요.
학교폭력 사안의 자체해결 동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수에 따라 판단 범위가 달라져요.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그 피해학생이 모든 가해학생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해요.
피해학생이 여럿인 경우에는 사안 전체의 동의를 한꺼번에 따지기보다 피해학생별로 자체해결에 부의할지를 판단해요.
학생 수에 따른 판단 기준
가해학생 수가 여럿인 상황에서는 피해학생 한 명의 동의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해요. 해당 피해학생이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서만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가해학생에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요.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학생을 기준으로 자체해결에 부의할지를 살펴요.
따라서 한 피해학생의 판단을 다른 피해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이 기준은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인용한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이에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동의서와 전담기구 심의는 별개예요
동의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체해결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전담기구가 협의를 거쳐 심의해요. 심의 결과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의서가 제출됐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없어요.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학생 수에 따른 동의 범위와 전담기구 심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한 명과 가해학생 여러 명이 관련되면 누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 피해학생이 모든 가해학생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해요. 일부 가해학생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안내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요.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한 번에 같은 결론을 내리나요?
아니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에 부의할지를 판단해요.
다만 동의 여부와 별도로 전담기구 심의에서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