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기관, 절차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필요한 절차를 나눠 봐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관할 기준이 서로 다르고, 형사 고소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법원이 아닌 기관에 접수해요. 사건 하나에 대응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요. 신청서를 낼 곳은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출발점이에요.

재산권 소송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거소가 있는 곳이나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택 소재지만 보고 소송 관할을 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구분해야 해요.

접수처를 고를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문제’라는 공통점보다,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명령인지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인지가 기준이 돼요.

법원 밖에 접수하는 절차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는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접수해요.

피해자 결정 신청을 준비한다면 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도에 제출해야 해요.

두 절차 모두 전세사기와 관련되지만,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서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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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을 기본으로 하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도 살펴봐요. 형사 고소인지 피해자 결정 신청인지에 따라서는 경찰서·검찰청과 시·도를 구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기준으로 접수하나요?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법원은 임차주택이 자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곳으로 정해져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기본 관할이며,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나요?

아니에요. 접수 기관을 비교하면, 사기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맡고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가 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