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수치와 인명사고에 따른 면허 처분 차이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의 면허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으로 안내돼요. 다만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예요.

따라서 수치만으로 결과를 가늠하기보다, 해당 농도 구간과 운전 중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음주운전 기준을 0.03% 이상으로 설명하고, 그중 정지 기준과 취소 사유를 별도로 제시해요.

두 기준을 나눠 보는 방법

먼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지 확인해요.

이 구간의 운전은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으로 안내돼요.

다음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는지 살펴봐요. 그런 인명 피해가 있으면 0.03% 이상 음주운전 자체의 정지 기준과 구분되는 취소 사유가 돼요.

또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제시돼요. 즉 비교의 기준은 ‘정지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인지’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고농도 운전 또는 인명 피해 사고가 있는지’예요.

실제 사안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처분 판단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에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을 안내해요. 다만 그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취소 사유로 구분해요.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봐야 하나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와, 그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쳤거나 숨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요. 원문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안내해요.

참고 자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 금지되는 운전행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