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보증금, 단가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국가계약의 보증금은 계약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일반 계약, 분할 이행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의 산정 기준과 연차별 반환 규정을 정리해요.
국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보통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해요.
다만 여러 차례 나누어 이행하는 단가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일반 계약과 기준 금액이 달라요.
시행령은 일정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계약금액이나 총액 기준 보증금을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먼저 계약 형태와 기준 금액을 구분해요
일반 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이 산정의 기준이에요.
분할 이행 단가계약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회차별 이행예정량 가운데 가장 큰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을 정해요.
따라서 확인할 값은 각 회차의 예정량과 계약단가예요.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첫 회 계약서에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이 보증금 산정의 바탕이에요.
그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보증금은 해당 총공사나 총제조 등의 계약을 위한 것으로 취급돼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처음 낸 보증금 가운데 완료된 연차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두 유형의 차이는 기준으로 삼는 금액에 있어요.
분할 이행 단가계약은 회차별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계약단가와 곱하고, 장기계속계약은 첫 계약 때 부기한 전체 총액을 살펴요.
계약 형태가 어느 쪽인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금액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기업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단가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이행하면 전체 계약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회차별 이행예정량 가운데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정해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보증금 중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