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절차별 기간 계산과 합의 결과의 효력
노동쟁의 당사자는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 절차별 기간의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봐요.
노동쟁의를 사적 방식으로 풀 때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조정과 중재 가운데 절차를 정할 수 있어요.
다만 해결 방식을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달라요.
비교의 출발점은 기간의 기산점
조정 절차를 시작하면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기간의 첫날은 조정을 개시한 날이에요.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요.
따라서 두 절차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가’만 묻기보다,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와 그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의 결과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얻는 시점은 해당 절차가 이루어진 때예요.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그 절차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효력은 절차를 선택한 사실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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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살필 때 구분할 항목
확인할 내용은 세 가지예요. 먼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선택 근거가 있는지 살펴요.
다음으로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한 점을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조정인지 중재인지 구분하고,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기간 계산의 출발점으로 봐요.
이렇게 나누면 두 방식의 차이가 분명해져요.
조정은 조정기간 규정과 조정 개시일을,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과 중재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방식을 선택하는 근거이고,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예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각 절차의 개시일이 기산점이에요.
절차별로 기간을 셀 기준을 나눠 보면,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에 시작해요. 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돼요.
선택 전에 확인할 기준
당사자들은 선택 근거, 신고 여부,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조정·중재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