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비용은 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자가 부담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비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먼저 지출하더라도 법이 정한 부담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부담 주체와 먼저 낸 주체는 달라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삭제 지원 비용의 부담 주체와 공공기관의 비용 지출 뒤 조치를 각각 규정해요. 여기서 비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포함해요.
따라서 비용을 누가 처음 지출했는지와 법에서 누구에게 부담을 지우는지를 나누어 보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하면 해당 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 조항의 내용이에요.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청구되는 금액이나 실제 청구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 비용을 피해자 측이 부담하나요?
이 조항이 정한 부담 주체는 피해자 측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하면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하나요?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행사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