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적법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목적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앞두고 이 조항을 볼 때는 개별 결과보다 행정 전반이 따라야 할 방향을 살피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바탕으로 제시돼요.

여기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방향이 더해지고, 조항은 그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둬요. 네 기준은 따로 나열된 구호라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 안에서 권익 보호와 연결돼 있어요.

이 문구는 행정의 기본 방향을 알려주지만,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제1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기본법이 지향하는 큰 기준을 확인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권리구제 절차까지 설명하는 조항으로 확대해서 읽지는 않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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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나요?

행정기관이 따라야 할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담고, 그 결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1조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행정의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함께 제시해요.

이 기준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항이 밝힌 목적이에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해요.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이 조항 하나로 정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