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부동산 강제집행,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한 이유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때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해요. 판결의 존재와 실제 집행에 사용할 문서를 갖춘 상태는 구분해야 해요.

집행력과 판결정본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력은 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국가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에요.

집행권원이 집행의 근거라면, 집행문은 판결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도록 덧붙이는 문구예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게 돼요.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판결을 근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갖추는 것이 핵심 기준이에요.

확정 여부도 함께 살펴봐요

원문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로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들고 있어요.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 내어 준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판결의 확정 여부만 보는 대신,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도 판결 내용에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춘 다음 이를 근거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은 그 대상으로 예금이나 부동산을 예시해요.

판결에 집행 조건이 붙어 있고 채권자가 그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다만 조건이 담보 제공인 경우는 다르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조건이 있는 판결이라면 집행문을 받기 전에 조건과 증명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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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정본만 있으면 바로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정본을 집행에 사용하려면, 그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갖춰야 해요. 판결정본만 가진 상태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갖춘 상태는 달라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나요?

원문은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도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판결이 확정됐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가집행 선고 여부도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