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조가 밝힌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목표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는 고용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성 보호와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까지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상 평등을 실현한다는 큰 방향 안에 서로 다른 목표가 함께 담겨 있어요.

목적을 읽는 세 가지 기준

첫째는 고용상 평등이에요.

제1조는 남녀가 고용에서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법의 목적을 살펴볼 때 평등이 기회에만 한정되는지, 대우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둘째는 보호와 양립 지원이에요.

조문은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표를 제시해요.

이는 고용상 평등과 별도로 나열된 목적이므로, 제1조를 평등한 대우만을 선언한 조항으로 좁혀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이에요.

이 목표는 직업능력을 키우는 일과 고용을 북돋는 일을 함께 담고 있어요. 따라서 제1조의 목적은 평등 보장, 보호와 양립 지원, 직업활동 촉진이라는 기준으로 나눠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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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설명해요. 목적 문구만으로 개별 상황에서 어떤 세부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는 평등한 대우만을 다루나요?

아니에요. 평등한 기회와 대우에 더해 모성 보호,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도 목적에 포함해요.

모성 보호와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은 같은 목표인가요?

조문은 두 내용을 각각 목적에 담고 있어요. 모성 보호와 양립 지원은 서로 연결해 볼 수 있지만, 제1조에서는 별도의 목표로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