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소송, 형사절차까지 막으려면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와 국내 대응의 한계를 살펴보고, 논문이 제안한 통일 법률의 기준과 형사절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정리해요.
공적 관심 사안에 참여하거나 비판한 사람을 침묵시키려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일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고 해요. 이를 막는 기준은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적 비판을 억누르려는 법적 압박을 가려낼 수 있도록, 개념과 적용 범위, 요건, 효과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데 있어요.
국내의 대응과 제도적 공백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포괄하는 일반적·통일적 법률이 없다고 설명해요. 현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사기준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를 해석·적용해 공적 비판이 부당하게 억압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해석을 통한 대응만으로 형사절차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논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그 과정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요.
따라서 민사소송만 대상으로 삼는 방식과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에 넣는 방식은 구분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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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만든다면 정할 기준
저자는 별도 법률에 SLAPP의 정의와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제안해요.
어떤 소송이나 위협이 보호 대상인 공적 참여를 억제하려는 것인지 판단할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두자는 취지예요.
형사소송도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민사소송 중심의 제도만으로는 형사절차를 이용한 위축 가능성을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또한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명예와 재판청구권도 고려해야 하므로, 보호 대상과 법적 효과를 정할 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따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문이 제시한 개선 방향이에요.
이는 제안이지, 현재 모든 관련 사안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국 제도 설계에서는 법적 압박의 목적을 판단할 명확한 요건, 민사·형사 절차를 아우르는 적용 범위, 충돌하는 권리를 조화시키는 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다루는 통일 법률이 있나요?
논문은 국내에 SLAPP에 관한 일반적·통일적 법률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예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형사소송도 예방 법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저자는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말고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해요. 이는 논문이 제시한 입법 방향이며, 현재 시행 중인 통일 법률의 내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