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어떤 권리와 사항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는 불이익 여부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해요.
선택 기준은 ‘전체’와 ‘질문별’이에요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체에만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 모두 가능해요.
따라서 권리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말할지 말지’만이 아니라, 전부 또는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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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려야 해요.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내용은 서로 다른 기준을 알려줘요. 앞의 두 항목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했을 때의 가능성을 알려줘요.
마지막 항목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은 신문 내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해요.
신문 전에 변호인에 관한 안내도 받아야 하나요?
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