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표지·영업 정보까지 아우르는 권리

지식재산권은 생각에서 나온 창작,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창작물만이 아니라 상표 같은 표지와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 같은 정보 관련 대상도 설명 범위에 들어가요.

범주를 구분할 때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인지, 신지식재산권의 예로 제시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의 분류에서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저작권이 포함돼요.

신지식재산권은 다시 몇 가지 갈래로 소개돼요.

첨단산업 재산권의 예로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의 예로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의 예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어요.

그 밖에 프랜차이징, 지리적 표시,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도 자료의 목록에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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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무엇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거나 개별 권리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는 목록은 아니에요.

자료가 나누어 보여주는 큰 틀은 대상의 성격과 전통적·신지식재산권이라는 분류예요.

따라서 어떤 대상이 목록의 예시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권리의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예에는 특허 외에도 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저작권이 포함돼요.

자료는 신지식재산권의 여러 갈래와 사례도 함께 소개해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도 예시에 들어가나요?

네.

자료는 두 가지를 정보재산권의 사례로 제시해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의 예로 분류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