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브리지의 가압류와 보전 절차 노트

가압류·보전 절차의 기본 개념과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위험운전치상 기준, 적용 상태와 양형기준의 영역별 차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운전 상태와 상해 결과를 확인하고, 양형위원회 자료가 구분한 감경·기본·가중 영역 및 기본영역의 벌금형 선택 안내를 살펴봐요.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해요.

따라서 음주·약물의 영향,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치상 결과가 함께 기준에 들어가요.

양형위원회의 2023년 교통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은 이 유형에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두고 각각 범위를 제시해요.

먼저 확인할 적용 기준

양형기준 자료에서 위험운전 치상은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제1유형으로 분류돼요.

구성요건 설명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아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치상죄를 범한 경우예요.

단순히 음주나 약물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고, 운전 상태와 사람의 상해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위험운전치상

영역별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에 적힌 감경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에요.

기본영역의 징역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가중영역은 2년에서 5년이에요.

이 숫자는 자료가 유형별 양형기준으로 제시한 범위이므로, 특정 사건의 선고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기본영역에는 별도의 벌금형 선택 안내도 있어요.

상해가 경미하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때 자료가 정한 범위는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에요.

이는 기본영역에서 제시된 조건부 안내예요.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영역인지와 벌금형 선택 조건은 서로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자료는 영향 여부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자동차 운전으로 치상죄를 범했는지를 구성요건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세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해요.

기본영역이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자료는 기본영역에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벌금 범위는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제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