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의 구분 기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해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처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구분의 기준은 능력의 정도예요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다뤄요.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어느 한 능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해요.

이때 조문이 정한 처리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2항은 앞서 말한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이때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해요. 따라서 두 항의 차이는 심신장애가 있다는 표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문이 구분한 능력의 상태와 그에 따른 처리에 있어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앞선 두 항의 불벌·감경은 예외가 있어요.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한 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앞의 두 항이 정한 불벌과 감경은 이 조건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위험을 예견했다는 점과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는 점이 조문에 함께 제시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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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두 가지인가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제1항은 그중 하나라도 심신장애 때문에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은 앞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뤄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능력이 없으면 행위를 벌하지 않고, 미약하면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이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