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용어는 무엇을 구분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표현은 각각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은 이 법에서 독립적으로 범위를 나열한 말이 아니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먼저 ‘성폭력’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행위를 말해요.
이 정의는 어떤 행동이든 일상적으로 성폭력이라고 부르면 곧바로 법 제2조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문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피해자 용어의 기준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예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은 같지만,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표현을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돼요.
사람을 가리킨다면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구분 기준이에요.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 용어의 뜻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에는 어떤 요건이 담겨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