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 소재지도 형사재판 관할의 기준이 된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장소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기준으로 삼아요. 범죄 현장만으로 관할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법이 정한 추가 장소도 살펴봐야 해요.

기본 기준은 서로 다른 세 장소예요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과 피고인에게 연결된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고려해요. 따라서 장소를 비교할 때는 범죄가 발생한 위치와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주소·거소·현재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해요.

법 조문은 이 기준들을 함께 제시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국외 선박·항공기라면 추가 기준이 있어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는 앞서 말한 장소들 외에도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기준으로 더해져요.

같은 추가 기준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죄에도 준용돼요.

이 기준은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범죄 장소와 운송수단이 조건에 맞는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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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토지관할 기준에는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포함돼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는 선박 기준과 다른가요?

형사소송법은 국외 대한민국 선박 안의 범죄에 적용되는 추가 기준을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준용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선적지 또는 범죄 후 선착지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