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혐의, 허위 기재와 기록 이용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

공전자기록 혐의에서는 허위 기록이 만들어지도록 한 행위와, 이미 기재된 기록을 공적 효력을 내는 데 사용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요. 다만 기록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허위성, 이를 알았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쟁점이 돼요.

행위가 일어난 단계로 구분해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공무원이 다루는 전자기록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돼요. 원문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적 전자기록을 이후에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원문은 허위 혼인신고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거나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는 상황을 예시로 제시해요.

즉, 앞선 행위는 기록의 허위 기재와, 뒤의 행위는 그 기록을 통한 공적 효력 행사와 연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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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서 확인할 쟁점

두 행위를 구분한 뒤에는 기록이 실제로 허위인지, 당사자가 그 점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야 해요. 원문은 피의자의 의도와 행위의 객관적 결과도 핵심 쟁점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혐의의 명칭만으로 사실관계의 결론을 정하기보다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을 나눠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해요.

원문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경찰조사에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나와요. 이는 해당 사례에서 정리한 쟁점이지,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허위 내용이 기록되면 불실기재와 행사 혐의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허위 내용이 공적 전자기록에 기재되도록 한 행위와, 그렇게 기재된 기록을 공적 효력 행사에 사용하는 행위를 구분해요.

각각 무엇을 했는지 따로 살펴야 해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나요?

기록의 실제 허위 여부와 이를 알았는지, 행위의 의도와 객관적 결과가 쟁점으로 제시돼요. 소개된 혼인신고 사례에서는 신고서 제출 경위, 당사자 관계와 혼인 의사가 검토 대상이었어요.